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9 선고 2021구합65064 판결
  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72119 판결
  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2 선고 2017구합76203 판결
  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3.05.29 선고 2012누36479 판결
  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